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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의 결제 방식을 한국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형태로 기존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지고 가던 애플에 제제를 가동하는 것 입니다.
기존의 아이폰의 경우는 인앱결제가 구글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수수료 또한 높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물론에다가 여러가지 인앱구매 과정에서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이러한 시장 경제를 강제하고 조금 더 투명한 거래와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몰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앱결제방지법 시작과 의의
한국 국회에서 31일에 본 회의 중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가 제공하고 있는 웹툰, 음악, 영상에 대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나아가 수수료의 15~30%를 가져가는 대형 회사들에게 제지를 거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아이폰으로 결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글의 경우 10쿠키당 1000원이지만 아이폰의 경우 10쿠기당 12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고 이는 멜론과 각종 국내 앱은 물론에 해외 앱까지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웹툰 자체의 결제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소프트웨어 측에서 이를 강제하고 그에 따른 수루료를 가져가는 형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제 금액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인앱결제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시작되는 변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다 먼저 통과를 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시작은 2020년 9월 방통위에서 인앱결제 정책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앱마켓에서는 구글스토어가 1위 그리고 SK텔레콤 자회사인 원스토어가 2위 마지막으로 애플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경우는 모든 앱들에 대한 강제적으로 인앱을 막고 있으며 구글의 경우 게임에서만 사용하던 인앱 결제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디지털 관련 콘텐츠로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많이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인앱결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원스토어의 경우는 기존에도 수수료 없이 진행되는 결제였기에 더더욱 성장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참고하여 법안을 개정할 확률이 높으며, 미국의 경우 8월에 상원과 하원 모두 열린 앱마켓 법을 발의한 이력이 있는만큼 관련된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영국과 독일에서도 6월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 조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국개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연간 약 7700억이라는 큰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법안 발의에 따른 반발
일단 실질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이 법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경우는 이미 수긍을 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반대로 애플의 경우는 아직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에 비해서 먼저 모든 인앱결제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던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네요.
확힐한 점은 국내 시장은 구글과 애플에게는 5% 남짓의 시장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두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을 무시하게 된다면 두 기업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 측에서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앱개발사들이 세게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앱 보수비용과 수수료 지불에 대한 부분의 보안이 불가능해져 중소 개발사에게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불에 대한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점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개인의견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이번 규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소형 기업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통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는 추후 새로운 플렛폼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앱결제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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