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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한구정책위의장의 미국 소고기 수입에 따른 입장 >
# 검역주권 행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언론에 대한 반론
[나] : 만약 이것이 사실이어서 그 어느 국가도 검역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의존을 한다면 검역주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 유행병과 같은 경우는 검역주권의 행사를 고려해보겠지만 개체 감염 사안이기에 이를 문제 삼을수도 없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 : 유행병과 빗대어 보면서 확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자체적 검역주권의 행사가 타당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PD 수첩이나 온갖 매체에서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들어진 온갖 제품 및 식료품들로 인한 2차 감염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유행병과 같은 위험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며 궁금하며 본질은 광우병에 대한 위험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 일본은 전수검사를 한다는데에 대한 입장
[이] :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소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타국가의 소에 대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 : 우리나라에서 전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이는 전수검사에 대한 기술 부분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수 검사 실시를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통상에 있어서 무대뽀식의 주장이라는 말은 분명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직접 광우병이 발발하였기에 자체적인 전수검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식용으로 수입될 미국소는 분명 한국과 육성 환경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에 체질에 맞는 검사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검사를 개발하여 한국인에게 심각한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국제적 관례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10년동안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증을 했다.
[나] : 그렇다면 그 국제기구는 어느 곳이며 또 그 기준과 조사 방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분명 국제기구에서 10년동안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을 하시는데 PD 수첩에서 보도된 걷지 못하는 광우병에 걸린 소는 그럼 조작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청문회에서도 막연히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더라라는 식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다면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작년 9월 정부가 작성한 한국 광우병 취약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이] : 그러한 보고가 있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쇠고기 협상을 할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오기 위해 보고되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관례로 보았을 때 무리한 주장이다. 한국인의 광우병에 대한 취약하고 안하고는 직접적인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협상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국민의 여론을 봤을 때 직접적인 광우병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해 너무나도 민감한 반응이 아니냐며 이해를 한번쯤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는 미국정부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위험성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광우병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불치병임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한 문제 발생이 모래 밖에서 바늘 찾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미국내에서 문제이고 10-15년 이라는 잠복기를 가정해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미국인들과 체질이 다른 한국인이고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도 일부 학자가 한국인들은 이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음에도 이러한 무지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설거지 했을 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 때 증거를 통해 밝혀 보겠다.
[나]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여기저기 찔렀다는 점들과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적인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과 언론과 말싸움을 하며 비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포용하려 노력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저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사건건의 일들에 핑계를 대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기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설거지 했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힘으로 움직입니까? 정답은 전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비가 다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작동시키는 버튼이 없다면 그 설비는 무용지물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졌던간에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령 잘못되었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의 대표가 아닌 정부속에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뒤로한 것입니다. 결론은 자신의 선택이지 그 누구의 탓으로 둘러댈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이번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않았다. 또 한 자국내의 언론은 국제적 관례에 합당하지 못하다.
[나] :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민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무지 때문이라면 그러한 무지를 일깨우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며 만약 국민이 명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 정책이 민심과 어긋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속에서 살아가듯이 국가도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세계화를 추구하는 사회고 시장 개방의 가속화가 진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기적인 사회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험적인 정책을 선택하는지는 현 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간에 분명 지난 11월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투표권을 지니고 있는 성인이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을 뽑았기에 그 책임은 본질적이고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비방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아비판도 국민의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협상에 대한 거부 및 조정을 요할 때 미국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이] : 국제적 관례 어긋나며 미국에서부터 무역 제재를 당할 수 있고 이는 일자리 창출 어려움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나] : 맞는 말입니다. 국가간의 협정을 맺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상호관계에 무리를 가져올 것이고 그 영향력이 크게 될 경우에는 국제 재판에 기소될 것이고 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경우에는 각종 무역 통상에 있어 불이익을 가져다 줄 위험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타국가와 빗대었을 때 졸속 협상이 밝혀진다면.?
[이] : 다른나라도 협상이 진행중인데 나중에 협상이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불합리하다 이럴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나] :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나라가 1:1 대응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법에 의해 보호무역 및 일부 국가에 대한 편익이 조장되었을 때는 시정이 가능하겠지만 ( 설령 시정이 가능하더라도 중재하고 재판을 하고 이를 시정하는 데에는 오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각 국의 국력 및 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불가피한 차별적인 요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쟤는 왜 사탕주고 나는 소금을 주냐고 반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협정이 체결되었기에.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광우병이 한국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미국 소고기 수입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얼마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국내 조사 및 국제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나라당 이한구정책위의장의 인터뷰를 본 결과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국제적 관례라는 명목으로 모든 문제점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이번 쇠고기 수입 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이득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무조건적인 긍정주의의 모습이 보이며 정령 국민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문제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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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의 미국 소고기 수입 인터뷰 >
#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생각
[박] :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서 문제 인식을 하고 걱정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인들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나] :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려 하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친숙한 당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모습을 저는 느껴졌습니다.
# 한미정상 회담 직전에 빠르게 체결된 쇠고기 협상의 문제
[박] : 이명박 정부는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한 협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나] : 앞에서 이한구 위의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역"주권"이라는 말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번 협상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더욱 더 부각시키려는 정치 행태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자체적인 검역 주권이라는 인식이 없고 단지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한 검역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지난 9월, 10월 정부 문건에 광우병이 취약하다는 부분
[박] : 8월달에 장관을 그만두었기에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 쇠고기 협정 개정 협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닐까.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학자들의 이론을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
[나] : 정말 8월달에 자신은 장관직을 그만두었기에 9월달에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에도 소고기 수입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올라왔을거라고 보여짐에도 일단 문제화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피해가려는 행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지난정부에 뒤치거리를 했다
[박] : 지난 정부의 쇠고기 정책에 대한 원칙과 현재 진행된 쇠고기 협정은 방향성이 다르다. 또 한 미국의 요구 조건은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와 같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쇠고기 협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발.
[나] : 이 부분에 있어서는 80%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라인은 노무현 정부가 밟았겠지만 현재는 이명박 정부로 개편이 되었고 그러한 개편속에서 노무현 정부의 소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이 되었다면 이번 협정을 그렇게 단기간에 마무리 지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 타 국가가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를 핑계로 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핑계가 아닐까.
# 손학규 대표가 민동석 차관에게 더 협상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박] : 10일에 제안을 받고 11일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8일 새벽에 끝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협상 진행.
[나] : 지금 정부의 태도에서도 보여지지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육식을 즐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협정을 단 1주일만에 해결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도 드러나지만 많은 문제점의 발생을 내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학규 대표의 대한 언급은 아래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제적으로 협정 맺은 것을 국내적으로 변경은 힘들다
[박] :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식에서 각각 다르다. 통합민주당에서는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으려고 하였으나 청문회에서 재협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발표를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나] : 국제법과 국내법은 엄연히 체계가 다릅니다.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적인 관례에 기준이 되는 것이지 국내법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뒤늦게서야 이렇게 국내적 반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응해 보려고 하지만 야당과 여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에 먼저 해결할 점은 이번 협정에 취약점을 면밀히 재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가 모색해 볼 때입니다. 앞으로 몇달이고 계속해서 잘못의 근원을 가리는 행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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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에 언급했지만 통합민주당 박홍수 사무총장의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위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한구 위의장의 의견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통속적이고 도덕적인 교과서와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특별법 제정안 및 해결책들을 준비했고 청문회 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였는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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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쇠고기 논란 2차 기자회견 >
# 재협상이 가능한가
[민] 협상이 종료되었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특별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한다. 국제적인 기준이 변경될만한 과학적인 근거의 발견 혹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받은 부여가 박탈될 경우에는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논거 끝에 합의한 내용이다. 재협상은 물론이고 개정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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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협상이 종료되었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특별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한다. 국제적인 기준이 변경될만한 과학적인 근거의 발견 혹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받은 부여가 박탈될 경우에는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논거 끝에 합의한 내용이다. 재협상은 물론이고 개정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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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대표 질문에 대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당황 >
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손학규 대표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에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빠른 협정이 아니었냐고 몰아 붙이자 원래는 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실수를 하자 곧바로 손학규 대표는 이를 꼬투리 잡아 협정에서 수석 대표였음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정상 회담 전에 일을 마무리 지으라는 상부의 지시가 아니였냐며 말하자 민동석 차관보는 순간 아차 싶었는지 표정이 멋쩍은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동석 농림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006년 5월부터 직위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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